결론부터 쓰고, 법이 보는 기준을 적고, 비식별 사례 하나를 붙입니다. 회사와 직원 어느 쪽이 읽어도 자기 자리에서 확인할 것이 보이도록 썼습니다.
수습 종료 통보도 법적으로는 해고입니다. 평가 근거·서면통지·계약서 조항 세 가지에서 결과가 갈리고, 해고예고 예외와 서면통지 의무는 별개입니다. 사업주가 지금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합격을 통보하고 상대가 승낙하면 출근 전이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 취소는 해고로 다뤄지므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손해배상 문제가 뒤따릅니다. 사업주와 지원자가 각각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누락과 동의 절차 생략이 분쟁에서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지금 확인할 항목과 함께 정리했습니다.